파트너 비자 (결혼, 동거)

파트너 비자는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Eligible Newzealand citizen이 배우자에 스폰서를 통해 신청하는 2단계 영주비자입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단계

파트너 비자는 2단계 비자이며 1단계에서 2년의 provisional visa (임시비자)를 거쳐 2단계 영주비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트너 비자는 Onshore Visa (820/801) Offshore Visa(309/100)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 임시비자 신청 시 Onshore Visa는 호주 내에서 신청하시는 비자이며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Bridging visa가 주어지는 반면 Offshore 비자는 반드시 호주 밖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임시비자를 받고 나서 2단계 영주비자 신청시엔 Onshore, Offshore 상관없이 호주 내에서 신청, 승인이 가능합니다.  임시 비자 신청 후부터 영주비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년가까이 됩니다.

처음 신청 후 2년이 되는 시점에는 영주 파트너 비자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1단계 임시비자인 경우에도 영주비자와 같이 거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아니므로 1단계 임시비자 상태에서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경우

비자는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며 사실이 인정이 되면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 사이 자녀가 있고 양육권이 있는 경우
  •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신청인 본인이나 자녀에 대한 폭력) 인하여 결혼관계가 깨진 경우




관계의 진실성을 위해 이민성에서 보는 4가지 측면

이민성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둘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계가 유지될 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결혼을 할 필요는 없으나 이 경우 사실혼 (de facto) 관계를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12개월은 반드시 비자 신청 전까지 12개월을 말하며 신청 직전 최소 12개월을 한 집에 살았다는 각종 자료들 (공동 렌트 계약서, 한 집 주소로 된 각자의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만일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관계 등록 시 12개월 동거 증명 면제

          12개월의 동거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호주 혼인 등기소 (DBM REGISTRY)에 관계등록을 신청해서 받으면 12개월이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각 주마다 약간씩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의 제한
  • 평생 2번 스폰서 가능

    파트너 스폰서는 약혼비자, 파트너 비자를 포함해 평생 2번 가능하며, 비자가 승인이 된 경우에만 카운트가 됩니다.

    스폰서 본인이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2번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 5년의 공백 기간

    현재 파트너 비자를 스폰서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파트너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거나 이전에 스폰서를 선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현재 새로운 파트너와의 신청에서 임시비자가 승인이 될 때까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스폰서를 다시 설 경우엔 5년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 학생비자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

    학생비자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유는 가지 각색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싫다는 이유, 다니기 싫은 학교라 학비도 내기 싫다는 경우, 일을 2주에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가 대표적입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면 바로 브릿징 A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엔 일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브릿징 비자는 현재 비자가 자연스럽게 만기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학생비자를 캔슬을 시키게 되거나 학교에서 이민성으로 보고해서 캔슬이 되는 경우에는 브릿징 E로 바뀌게 되며 이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조건과 여행을 할 수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work permission은 신청할 수 있지만 여행은 불가능 합니다.


  • 브릿징 상태나 불법 신분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

    브릿징 비자나 비자가 만료된 지 28일 지난 경우에도 파트너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비자와 달리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캔슬이 되어서 이민법 48 조항에 의해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파트너 비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둘의 관계가 최소 2년 이상 증명 되어야만 신청 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비자는 거절이 될 것이며 MRT (이민 재심)에 항소를 해도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예외로 인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파트너 비자를 호주에서 거절 당한 경우  신청 불가능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파트너 비자는 호주 내에서 거절을 당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아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브릿징 비자를 받고 학비 혜택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일찍 보기 위해서 우선 신청 해 놓고 보자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관계든 사실혼 관계든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며 앞으로도 계속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난 후 임시비자 승인 시점에 UPDATE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은 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